"정규직·대기업 종사자, 혼인율·출산율 더 높아"

한국경제연구원,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 보고서
저출산 해결하려면 노동시장 개혁 통해 노동 이중구조 완화해야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혼인율과 출산율 모두 정규직과 대기업 종사자가 비정규직,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높아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 연구에서 15~49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별, 연령, 교육 수준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의 특성들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비정규직은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확률이 1.6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기업의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의 결혼 확률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종사자는 100명 가운데 한 해 4.23명이 결혼하고, 대기업 종사자는 6.05명이 결혼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종사자의 결혼확률이 1.43배로 나타나,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 사이에서도 혼인율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혼인율뿐만 아니라 출산율에서도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 종사자-중소기업 종사자 간 격차가 나타났다. 정규직의 출산 확률은 비정규직의 약 1.89배에 달하며, 대기업의 종사자 출산 확률 역시 중소기업 종사자보다 1.37배 높았다. 다만 첫째를 출산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의 경우를 분석한 경우에는 종사자 특성에 따른 출산율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은 종사상 특성에 따라 혼인율과 출산율에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장려 정책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중적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해고 규제 등 고용 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정규직 고용 인센티브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출산 자체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도 중요하지만, 외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의 전제조건이 결혼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혼인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고 혼인율 상승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