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당권주자들, '北 도발' 비판 한목소리...이재명 '전술핵 재배치' 주장 비판도
유승민 "재래식 무기만으로 북핵 못 막아"
윤상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완벽 실패"
조경태 "이재명, 韓핵무장 공개토론하자"
국민의힘이 2일 북한의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을 향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특히 김기현·윤상현·조경태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당권주자들은 '핵무장', '전술핵 재배치' 등을 주장하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술핵 재배치 비판론'에 대해선 "무책임하다"고 질타했다.
국군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한국식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재래식 무기만으로는 북핵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힘으로 게임체인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북한 미사일이 NLL 이남 26km, 속초 동쪽 57km, 울릉도 서북쪽 167km에 떨어졌다. 분단 후 처음으로 영해 가까운 곳으로 미사일 도발을 한 것으로, 대한민국은 오래 전부터 북한 핵·미사일 협박의 인질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의 핵·미사일 도발이 언제 우리 영토와 영해를 향할지 모르는 긴박한 안보상황"이라며 "우리 국방은 북한 핵공격을 막아내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이 기어코 선을 넘었다. 미친 깡패에게는 훈계가 아니라 단호한 처벌이 해결책"이라며 "강력한 응징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다소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이태원 사고로 전 국민이 비탄에 빠져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 하루 종일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해안포 사격 등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오늘 하루만 6시간 36분 동안 미사일 최소 17발과 포탄 100여 발을 퍼부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친 깡패에게는 훈계가 아니라 몽둥이가 필요하다. 한미 연합훈련을 더 강도 높게 실시해 대북 억지력을 키우고, 북한의 무력 도발에 타협은 없다는 분명한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핵무장을 통해 공포의 균형을 이루어야만 북한의 도발을 막아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NLL을 침범한 발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그간 '시험발사'라는 단어로 어물쩍 넘어가려 했던 북한의 도발이 결국 북한 주장처럼 방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침공이 목적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완벽한 실패다.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의 결과 돌아온 건 NLL 침범 미사일이요, 남은 건 약화된 국방력"이라며 "그 사이 북한은 핵전력 완성단계에 진입했다. 대북정책 실패와 이에 따른 안보위기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전 의원과 조경태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 비판론'을 주장한 이재명 대표에게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유 전 의원은 "어제 이 대표는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서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이 대표는 답해야 한다"며 "북한의 핵미사일이 울릉도 서북쪽 바다가 아니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를 공격할 때 무슨 수로 막아낼 건가"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와의 만남에서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는 어떠한 형태의 핵무기도 필요하지 않다고 확신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밝힌 바 있다.
조 의원도 이날 이 대표를 향해 "나는 그의 말이 일고의 가치도 없고 무책임한 말이라고 본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핵 무장에 대해 이 대표에게 정식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당권주자 뿐 아니라 여권내 비판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정말 구제불능의 집단"이라며 "온 국민이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임을 그들도 뻔히 잘 알고 있을 터인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도발을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몫 간사인 태영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전체가 이태원 사고로 애도의 기간을 갖는 가운데 감행된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 도발을 강력 규탄한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넘은 것은 6·25전쟁 이후 처음"이라고 말했다.
'나토식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는 태 의원은 "한국은 비상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한국을 향해 저위력 핵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의지가 현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확장억제로는 부족하다. 나토식 핵공유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심리적·군사적 억지 능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엄연한 북한의 도발행위"라며 "결국 남북 화해라는 명분으로 지난 5년 동안 김정은 비위 맞추기를 해온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실패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벌써 29번째로 울릉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동포를 인질삼아 전쟁놀음을 벌이는 김정은과 북한 정권이 얻을 것은 비참한 고립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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