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계 '선 규제 완화' 촉구에 "실시간 상황 파악 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선(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금리 기조에 정상화(출구전략)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긴 어렵더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범균 현대건설 정책지원팀장은 "내년에 민간이 어려울 것으로 모두 예상하는 만큼 공공에서 받쳐줘야 한다"며 "정부는 SOC 예산을 확대하고 적정공사비를 적용해 업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과도한 패닉·시장 경색 없게 모니터링"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정부에 선(先)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금리 기조에 정상화(출구전략) 시기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선제적이긴 어렵더라도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열매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개최한 '2023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시장에 겨울이 한번에 왔다. 빙하기가 아닌가 싶다"며 "객관적인 시나리오 분석과 다양한 각도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연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3.0%를 전망한 기관은 하나도 없었다"며 "미국은 5.0%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척도를 채권가격 변동에서 찾는다. 장기채권 가격이 하루에 급변동하는 시장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이 정점일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며 "미온적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3.25%이며, 우리 시간으로 3일 새벽 또 한 번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p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따라서 이달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이다.
정부 대응과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극복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침체를 어떻게 막을지 궁리해야 하고, SOC 사업 확대가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오범균 현대건설 정책지원팀장은 "내년에 민간이 어려울 것으로 모두 예상하는 만큼 공공에서 받쳐줘야 한다"며 "정부는 SOC 예산을 확대하고 적정공사비를 적용해 업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 28조원보다 10% 감소한 25조1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오 팀장은 "자금경색 등 민간건설 부문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SOC마저 어려우면 재정사업에 의존하는 중소건설사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싶다"며 "건설업계 생존과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 기조를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출구전략이 나타날 때가 변곡점이며 이는 건설투자와 주택 매매·전세가격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오지윤 KDI 연구위원은 "현재 금리 인상은 인플레이션 안정화가 목적인데 언제쯤 시그널이 나타나서 기조가 바뀔지가 관건"이라며 "2년여 전부터 매매·전세가격이 동조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 빠르게 시장을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서기관은 "레고랜드 사태에서 알 수 있듯 과도한 패닉은 시장 경색을 유발한다"며 "통계는 (발생 시기보다) 늦게 발표되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기보다 실시간 상황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에 치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