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비 인력 이태원에? 경찰행정전문가 "쉽지 않다" 왜

지난 5월 1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 앞에서 경찰 근무자들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을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사고가 있기 전 현장 시민들의 신고 녹취록이 공개되며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용산 대통령실에 배치된 경비 인력이라도 이태원으로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러한 대통령실 경비 인력 이동 배치 주장에 대해 경찰행정전문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2일 오후 YTN 라디오 ‘이슈앤피플’에 출연해 “당시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다는 해명이 있었지만, 왜 경찰 기동대 배치가 안 된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아직 밝혀진 건 아니지만, 제 생각으로는 시내 중심가에 기동경찰이 많이 배치가 되고, 또 용산 관내에는 대통령실이 옮겨져 와 있기 때문에 평소에도 기동병력들이 아마 경호경비 쪽에 치중해서 많이 근무를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용산이 이태원과 거리가 가까우므로 대통령실 외곽 경비 중인 인력을 이태원에 배치해 부족한 경찰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임 교수는 “우리가 기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도 “사실 대통령실 주변 경비 병력의 어떤 임무와 (이태원 현장 경찰은) 직무수행 방식이 다르다. 그렇다 보니 그렇게 이동 배치를 했어도 이태원 상황에 바로 연결해서 추가로 지원하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그래도 급박한 상황에 누군가 현장에서 판단, 지시해서 50명, 100명이라도 도와주러 갔다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진행자의 지적에는 “사실 경찰관들의 직무수행 패턴이 경직돼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평소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더라면 경찰에서도 인력을 기동타격대 형식으로라도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급하게 파견할 수 있었을 텐데, 워낙 최근에 이런 일이 없었다보니 인접한 곳에 경찰관이 있었더라도 이태원 쪽으로 직접 지원이나 출동을 하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 핼러윈데이 압사 사고가 발생한 이태원 골목길에서 경력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 교수는 그러나 정부 측에서 “행사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개입이 어려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행정안전부 측은 지난달 31일 이태원 참사 관련 브리핑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은)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건 잘못된 해석이고 잘못된 변명”이라며 “국가의 임무라든지, 또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그렇게 아마 피상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 주최 측이 있든 없든, 기본적으로 질서 유지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경찰에 있다”고 지적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