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만난 김경희 이천시장, 규제개선 탄력 받나

김 시장, 반도체 특화도시 이천 특단의 규제개선 등 지역현안 대통령 건의

[박정훈 기자]

 

▲ 김경희 이천시장 ⓒ 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본사와 대규모 공장이 위치하고, 정부의 K-반도체전략 구상에 따른 메모리반도체 특화지역에 포함된 반도체 산업의 핵심도시임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반도체산업 육성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김경희 이천시장이 지난 10월 27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보통교부세 교부단체 재지정을 건의하며 적극 나서고 있다.

김 시장은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첨단산업 육성을 가로 막는 현안규제 해소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 설명회에서 김경희 시장은 발언권을 얻어 현안을 설명했다.

이후 이어진 오찬 간담회에서 김경희 시장은 윤 대통령의 옆자리에서 앉아 장시간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대통령에게 직접 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적극 피력했다.

김 시장이 건의한 현안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연보전권역규제 개선과 4년제 대학 이전 허용,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 지원을 통한 농촌인력 부족문제 해결 등 3건이다.

김 시장은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일대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국가적 첨단산업 육성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보전권역 중 환경부 특대지역 외 권역만큼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하거나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을 현 최대 6만㎡ 에서 50만㎡까지 상향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인구집중을 막기 위한 4년제 대학 이전 규제가 엉뚱하게도 인구가 적고 낙후된 100% 자연보전권역 5개 시군에만 대학 이전이 불가한 현재의 실정을 토로했다. 수도권내 대학 신설과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입은 제한하더라도 수도권 과밀권역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수도권내 기존 대학의 단순한 이전은 허용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마다 농촌 인력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 있는데 해외 송출업체와의 여러 문제로 인력이 제때 투입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등의 고충이 있음을 전달하고, 정부차원의 관리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경희 시장은 "대통령께서 국가전략산업으로 강조하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가 차원의 현안과 연결되는 지역현안을 건의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공감하셨고 정부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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