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녹취 공개되자…정의 "국정조사해야" 민주도 동참 움직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대표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사고 원인과 당국 대처의 문제점을 파헤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급진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대표단 회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원인 규명의 책임을 더는 정부에 맡길 수 없다”며 “정의당은 철두철미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국정조사 카드를 전면에 내걸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추진 여부는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대처가 미흡하면 곧바로 국정조사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얘기다.

민주당 원내핵심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상황으로는 국정조사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게 지도부 분위기”라며 “이르면 희생자들의 발인이 거의 마무리되는 3일부터는 국정조사 요구를 지도부가 본격적으로 내걸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는 5일까지인 국가 애도 기간 이후에야 국정조사 등 민주당 공세가 세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112 신고 녹취록 공개 파장 탓에 속도가 붙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날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국회는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이수진 서울 동작을 의원), “민주당이 이 참사에 진정으로 애도하는 최선의 길은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진상을 철저히 파헤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하는 것”(김두관 의원) 등이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15일 뒤에 처음 제기했던 국회 국정조사 요구가 이번엔 단 닷새만에 터져 나온 것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그러나 실제 국정조사가 이뤄지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여·야·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고조사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진상조사 방법론을 놓고 이미 여야의 ‘힘겨루기’가 시작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재적의원 4분의 1(75명) 이상 동의로 제출된다. 또 국정조사가 이뤄지기 위한 특위 계획서는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산술적으론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국정조사를 강행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 온 게 관례일 뿐더러 여당 협조 없이는 내실있는 조사가 진행되기도 어렵다.

민주당이 믿는 것은 여론전이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국가적 대참사인 만큼 여당도 국정조사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거절했다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