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시대 재테크]아시아보다 위험한 남유럽 재정위기

이종우 경제칼럼니스트
"해외 분석기관들 아시아 금융위기 높은 지역 꼽지만
최근 남유럽 부채비율 재정위기 때보다 높아져"

[아시아경제 ] 2011년에 남유럽에서 재정위기가 발생했다. 그리스가 국가 회계 부실을 숨긴 게 밝혀지면서 시작됐는데,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영향권에 들어갔다. 독일과 유럽 은행의 공조로 사태가 수습된 후 10여년간 큰 문제 없이 지내왔다.

최근 남유럽 위기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총생산(GDP)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재정위기 때보다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지난 2012년 162%였던 그리스의 해당 비율이 최근에 196%로 높아졌고, 이탈리아도 127%에서 159%가 됐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재정 지출이 늘어난 게 부채비율이 높아진 원인이지만, 유로존 전체의 해당 비율이 91%에서 95%로 4%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남유럽은 20%포인트나 상승해 문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금리 상승이 더해졌다. 이탈리아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한때 4.9%를 기록했는데, 연초 해당 수치는 1.18%였다. 국가부채 비율이 높은 상태에서 금리가 4배 넘게 뛰다 보니, 남유럽국가 대부분이 이자 상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유로화를 쓰는 19개 회원국은 자체적으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릴 수 있지만, 화폐를 발행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럽중앙은행(ECB)만이 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유로존 국가들은 다른 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정책 수단 하나가 없는 상태다. 빚이 많고 경제가 안 좋은 나라의 경우 통화가치 하락이 무역수지 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데, 유로존 국가들은 이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유로화 도입 이후 제조업 경쟁력이 강한 독일·스웨덴 등은 경상수지 흑자, 남유럽국가들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중심부 국가와 주변부 국가 사이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인데 치유가 쉽지 않다.

EU는 출범 때에 유로존 국가들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ㆍ성장 협약’을 맺었다.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내로 제한하고,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6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협약을 맺었지만, 강제성이 없고, 재정 준칙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제재도 명확하지 않아 남유럽 국가 모두가 협약이 정한 수준 이상의 부채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취약성 때문에 남유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유로화 붕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직은 유로화 체제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EU를 존속시키고 유로화 체제를 유지하는데 힘을 합치고 있어서 존속을 의심할 정도가 아니지만, 앞으로 체제에 대한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될 것이다.

해외 분석기관들이 아시아를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았다. 영향력이 큰 지역 통화인 엔화와 위안화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 무역수지가 적자인 나라도 많기 때문이다.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아시아보다 남유럽에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 발생을 막으려 노력할 것이다. 한 곳에서 발생한 위험이 다른 지역으로 번지면 세계 경제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종우 경제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