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직면한 與, 특위 구성·개정법 발의…“수습이 우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성룡 기자

이태원 참사 당일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112 신고가 빗발쳤던 사실이 공개되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정부를 향한 비판에 일부 통감하면서도 ‘선수습-후책임’을 강조하며 이태원 사고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진석 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한 마음이다. 네 번이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현장 판단이 왜 잘못되었는지, 기동대 병력 충원 등 충분한 현장 조치가 왜 취해지지 않았는지 원인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금은 애도 기간이고 사건 수습과 유족들 보호 위로가 급선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추궁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두 사람의 발언은 정부 책임론을 몰아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야권은 특히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건 아니다”, “경찰을 미리 배치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을 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책임자로 집중 지목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우선 책임론을 뒤로 미루면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 중 하나가 야당과의 협의체 구성이다. 전날 “여야와 정부 관계자,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자”(주호영 원내대표)고 운을 띄운 국민의힘은 이날도 “애도기간이 끝나는 즉시 여야와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태원사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별도로 애도기간 직후 당내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개정안도 여당 내에서 줄지어 발의되고 있다. 대부분 핼러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를 사실상 지역 축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등이 관리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핼러윈 데이 행사는 이태원 일대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마땅한 주최 기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 이번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돼왔다.

개정안 내용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세우고(김기현 안) ▶계획 수립 시 소방서와 경찰서 등 안전 관리 유관기관과 협의(정우택 안)하는 것이 기본 골자다. 여기에 ▶중앙대책본부장 등이 정보통신사업자로부터 군중 밀집 지역의 정보를 받아 안전조치를 강화(전봉민 안)하거나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 복구 등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안철수 안)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름으로도 발의돼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관계자는 “야당이 법망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책임자 추궁에 집중하고 있는만큼 법안 통과나 특위 구성은 난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