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산정 제대로 됐나…금감원, SC제일은행 정기검사

예대금리차 1.71% 5대 시중은행보다 높아

SC제일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정기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출금리 산정 방식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14일부터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권별로 일정 주기를 두고 정기검사를 진행해 경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정기검사는 금감원의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SC제일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서는 대출 이자 산정 체계와 가산금리 내역 등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 예상된다.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 항목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예치금 등을 포함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해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이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이고, 지급준비예치금은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앙은행에 예치해 예금자가 인출을 원할 때 언제든지 내줄 수 금액을 말한다.

실제로 SC제일은행은 외국계 은행으로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50% 이상 감소했지만, 해외 본사에 보내는 배당은 63.3%나 증가했다.

또한 시중은행 중 신용대출과 예금금리간 격차는 최고 수준으로 은행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9월 기준 예대금리차는 1.71%로 5대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은행들이 대출 이자에 예금보험료, 지금준비금 등을 넣은 가산금리로 대출 차주에게 부당한 비용을 떠넘기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여신이 아니라 수신 쪽의 원인으로 인한 비용을 은행이 가산금리 형태로 부담하는 데 대해 문제의식이 있다”며 “지급 준비금이나 예금보험료는 가산 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매출와 원가로 볼 때 수익의 어떤 부분을 반영할지 은행과 조정할 부분”이라며 “금융위원회와 이자 산정체계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은행의 가산금리 팩터를 분석한 바 있어 이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