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來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1144억, 환수는 절반뿐…정부 "캠코 위탁"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최근 3년간 국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25만3000건, 금액은 1144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환수조치된 금액은 629억원으로, 환수율은 55%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부정수급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보조금 예산은 2016년 61조4000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늘어 올해에는 102조3000억 규모다. 다만 이처럼 보조금 규모가 늘면서 정책 빈틈을 노린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재부는 2019~2021년 사이 부정수급액을 1144억원 규모로 파악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건전재정' 기조로 국고보조사업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하면서 관련 보조금 예산은 101조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줄었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부정수급 적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복지부, 국토부, 고용부, 여가부, 산업부 등 5개 부처 관계자도 참석했다. 정부는 연내 환수가 어려운 미수납 채권의 환수업무를 채권 추심 전문 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 부정수급 사후관리 강화 및 환수율 제고를 추진한다. 또 환수 실적 입력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배지철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부정수급 환수율을 70%까지 높이겠다"며 "부처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도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