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감…與 "강제북송 사태에 왜 소극적이었나" 질타

野 "이태원 참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독촉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변 회장 출신 송두환 위원장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태에 소극적이었던 까닭을 추궁하며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의도 압사 참사'를 화두에 올리며 반격에 나섰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의 국가인권위 국감에서 "문재인정부가 탈북어민들을 강제북송한 사건에 대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인권 침해라고 진정을 냈는데, 인권위가 10대1로 각하 처분을 했다"며 "결국 인권위가 각하하고 말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1심, 2심에서 다 패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제북송된 탈북어민들은) 사형당하지 않았겠느냐 추측되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느냐"며 "인권위원 11명 중 특정 성향 위원이 9명이나 되니 대통령 눈치나 보고 북한 김정은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질책했다.

송두환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2기)로,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해 임기 3년의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단에 합류한 적이 있다.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도 송 위원장을 상대로 "우리 탈북어민들은 (헌법상 우리) 국민 아니냐"며 "(국민에) 해당하는데 왜 일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인권위가 입장 표명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아울러 '이태원 사고' '사고 사망자'로 돼있는 정부 용어도 각각 '참사'와 '희생자'로 바뀔 수 있도록 인권위가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세월호 참사 때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분향소'였는데, 이태원은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라며 "희생자와 유가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할 국가인권위가 분향소 명칭부터 바꾸라"고 말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인권위가 세월호 때도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인권의 문제점은 없었는지, 조사·수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르게 입장을 정리해 견해를 밝히고 권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재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