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보조금 부정 수급 1144억원…환수율 ‘절반’ 그쳐

정부, 관계부처 합동 점검 회의
부정수급 25만 건·1144억원 달해
환수액 629억원으로 55% 그쳐
채권 캠코 위탁 등 대책 마련

최근 3년간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가 25만3000건, 금액으로는 11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 수급액 가운데 실제 환수한 경우는 629억원으로 환수율이 55.5%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부정 수급 보조금 환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하고 적발실적 관리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기재부는 부정 수급 사례 대부분을 차지하는 5개 부처(보건복지·국토교통·고용노동·여성가족·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회수율이 낮은 이유를 살피고 환수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보조금 부정 수급 적발 건수는 25만3000건으로 조사됐다. 금액으로는 1144억원이다. 이는 올해 전체 보조금 예산 102조3000억원 가운데 1.1%를 차지한다.

일부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이혼 후 자녀를 본인이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속여 매달 120만원의 자녀양육수당을 챙겼다.

어린이집 원장 B씨는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남편을 전담 보육교사로 등록해 5년간 급여 보조금 1억8000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지역아동센터 대표가 본인 소득을 줄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와 보육시설에서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 지원금을 수령한 사건도 있었다.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를 위해 미수납 채권 관리를 추심 전문 기관인 캠코에 위탁하기로 했다.

적발실적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중앙부처는 1년 단위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실적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연간 두 차례로 늘릴 예정이다. 연초 이후 적발한 실적을 빠뜨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부처별 개선안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정기적인 확인조사 등을 통해 환수 대상을 지속해서 발굴한다. 부정수급 관련 시스템 모니터링, 지방자치단체 감사, 시설 행정조사, 관련 담당자 교육 등도 대책 가운데 하나다.

고용노동부는 환수율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자는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반환금 등 환수대상금은 나중에 지급할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내용의 징수절차 이행관리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급여 부정수급 환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를 독려하고 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적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부정수급 관리현황 점검을 확대한다. 국토부와 마찬가지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환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송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캠코 위탁으로 미수납 채권 환수율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기재부는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부정수급 환수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관계 부처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실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