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사히 "韓정부, 위안부재단 잔금 징용 배상 활용 논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판결 배상 문제 해결에 한일 위안부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기금 중 남은 금액을 활용하는 방안이 한국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왼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달 25일 도쿄 제국(데이코쿠) 호텔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 회담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도쿄특파원 공동취재단

아사히신문은 2일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중심이 돼 기부금을 모아 일본 기업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12월 일한(한일) 위안부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출연한 10억엔의 기금 중 남은 금액을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 내에서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합의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해산됐다. 일본 정부의 출연금으로 생존 피해자 47명 중 36명에게 1억원씩 지급됐고, 나머지 11명은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출연금 중 남은 금액인 약 60억원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 이전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아사히는 이 잔여금 활용 방안이 "(화해치유재단의) 재개로 이어져 '합의 후 뒤집는다'는 일본의 우려에 대한 일정한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지원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도 있어 한국 정부가 이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전망했다.

한일 외교당국은 최근 수개월에 걸친 논의를 통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등 별도 기구를 통한 우회 변제가 강제동원 문제의 현실적 해결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금 출연 주체와 방식 등에서는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은 피해자 설득을 위해 소송 당사자였던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기금 참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들이 기금에 참여할 경우 사실상의 판결 이행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기업들 역시 "징용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그대로 따른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의 이즈미사와 세이지(泉沢清次) 사장 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1일 결산 기자회견에서 징용 소송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입장은 일관돼 있다. 본 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이미 해결된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