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수사도 못하는데'…법사위, 이태원 현안질의 문제로 파행

국회 법사위, 예산안 심사 못하고 파행
野 "이태원 관련 현안질의 필요" 주장
與 "野의 참사 정쟁화 시도 안타깝다"
한동훈 "검수완박에 대형참사 수사 한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태원 참사' 비공개 현안질의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며 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파행됐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무부 등 소관부처 예산안 상정 및 심사를 앞두고 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결국 파행됐다. 이태원 핼러윈 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긴급 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며 추후 여야 합의로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주무부처는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이지만, 법무부도 이태원 참사관련 대책본부와 비생대책반을 구성한 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도 질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기동민 민주당 간사는 "한동훈 장관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외국인 희생자 26명에 대한 대책 등을 준비하겠다면서 대책본부와 대책반을 꾸렸다. 당연히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생산적인 토론을 하고 종합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시기상·내용상 적절하지 않다는 점에서 반대했다.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안질의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며, 무엇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의 주무부처도 아니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하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며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안질의는 소관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현안질의는 11월 8일 개의하는 것으로 (민주당에) 제안한 바 있다"며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한 장관은 경찰이 이태원 참사 관련 '셀프 수사'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대형 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지금 검찰이 수사 개시에 한계가 있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