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애도 기간도 남았는데…‘책임론 공방’ 초 재기

고위공직자 실언과 경찰 대처 미흡
최요한 “고위공직자 발언 주의해야”

이태원 역사 앞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정부와 야당 사이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본격적으로 책임론 공방이 초 재기에 들어갔다. 애도 기간에 정쟁을 멈추자고 합의했지만, 정부의 관계자들의 연이은 실언과 경찰의 신고 기록이 공개되면서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2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 압사 참사’ 직후 사건 정황이 밝혀지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지적받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을 통해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명칭 문제로도 비판이 쇄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태원 사고로 사건명을 통일해달라고 했으며 피해자 대신 사망자나 사상자로 쓰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이태원 참사’ 외신 기자회견 자리에서 농담하거나 웃기도 했다. 그는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까지냐’는 질문에 답변한 후 통역 문제가 생기자 “이렇게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뭐냐”고 농담했다.

경찰에서 수차례의 신고에도 대처하지 않은 부분도 화를 키웠다. 사건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1분까지 11차례의 신고가 접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 경찰을 질타하면서 엄정한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에는 여론을 우려하는 정책 보고서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진보단체들이 정부 책임론을 만들고 정권 퇴진운동으로 끌고 간다는 내용의 회의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민 여론의 방향을 정확히 가늠하기 어려워서 ‘정권 책임’을 내세우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실책을 두고 공세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책임을 덜기 위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며 “현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의 태도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태 수습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농담을 했다”며 “인사혁신처는 리본에서 글자 떼라고 하고 근조, 애도, 추모, 삼가 명복 빈다는 단어를 못 쓰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하고 희생자가 아니고 사망자라고 하는 게 무슨 큰일이라고 공문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하냐”며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희생자와 부상자 가족들에게 사건 진상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고위공직자들의 발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 발언이 애도 기간에 벌어지는 책임론 공방에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애도기간 이후 책임론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2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고위 공직자의 발언은 천금과도 같은 무게를 가진다”며 “어느 정권이나 실수와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표현하는 발언과 태도는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다양한 사건을 통해 각성해 있는 상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충격적인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있다”며 “이 기간에는 잠시 정부와 정치권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조와 사망자 등 단어를 바꿀 게 아니라 사과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5일이 지난 후 책임론 공방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전에라도 정제된 발언과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국민을 화나게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