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부실 우려 속…주택시장 이어 인프라도 흔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논란으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이 가시화하는 가운데 주택시장은 물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도 급격히 얼어붙는 모습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 사업이 재정구간에 이어 민자구간도 유찰됐다. 국토부는 지난 7월4일부터 11월1일까지 사업신청서를 받았으나 대우컨소시엄 단독응찰로 유찰됐다. 관련법에 따라 경쟁이 없을 시 재접수를 받게 돼 있다.

GTX는 대심도 터널 공사의 난이도가 상당한 데다 일부 구간의 경우 사업성마저 불투명한 상태다. 게다가 PF 부실 우려로 인해 건설경기가 급락하면서 건설사들도 어느 때보다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건설 체감경기는 10년 만에 혹한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전월 대비 5.7포인트 하락한 55.4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2월 54.3을 기록한 이후 9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다. 박철한 연구위원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체감경기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중견기업들의 기업심리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프라 투자, 사업 위축의 사회적·경제적 여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철도·도로·항만·공항·산업단지 등 인프라 시설 확충은 고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소득분배효과도 적지 않다. 그러나 금리인상·경기위축 우려 등으로 민간의 투자 여력은 떨어진 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마저 대폭 축소한 상황이다. 주택 착공마저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인프라 분야마저 발목이 잡힐 경우 건설산업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착륙이 불가피하다. 건설 인프라 투자 위축에도 적극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엄근용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인프라 투자는 그동안 많은 연구에서 경제성장효과, 소득분배효과 등을 증명한 바 있다"며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GTX-B 개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교통공약 중 하나다. 인천 인천대입구역에서 경기 남양주 마석까지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노선을 신설하고 서울역·청량리역 등 주요 역에서 환승할 수 있도록 한 사업이다. 전체 노선 82.7㎞ 가운데 민자구간이 62.8㎞이고 나머지 서울 용산∼상봉은 재정사업 구간인데, 앞서 재정사업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세 차례 연속 참여 업체 수 미달로 유찰됐다. 국토부는 "재고시를 45일간 진행한 뒤 내년 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면서 "2024년 착공이 차질없이 추진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