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검수완박' 하더니…법사위서 '이태원 참사' 질의 요구하며 회의거부"

이지은 2022. 11. 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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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사위원들은 2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법사위 회의 거부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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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여당 법사위원들은 2일 야당 법사위원들의 법사위 회의 거부에 대해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는 이태원 핼러윈 사건 관련 현안질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충돌로 파행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는 2023년도 예산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돌연 이태원 참사에 대한 비공개 현안질의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아직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또 법사위에는 이번 참사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처가 없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수완박법으로 인해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공개로 진행해야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진행해야 한다"며 "법사위 현안질의는 8일 개의하는 것으로 제안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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