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구조조정' 13개→9개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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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울산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울산시는 최근 진행해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2일 발표하고 "이번 연구는 '새정부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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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철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이 민선 8기 출범 100일을 맞아 5일 시청 대강당에서 진행한 "민선 8기 출범 100일 시민과의 대화" 에서 발언하고 있다. |
ⓒ 울산시 제공 |
울산광역시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장이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울산시가 현재 모두 13개 공공기관 중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키로 했다(관련 기사 : 울산시, '시장-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입법예고).
앞서, 울산시는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을 추진 중이며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따라서 울산지역 공공기관은 민선 7기 13개에서 민선 8기 9개로 축소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최근 진행해온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2일 발표하고 "이번 연구는 '새정부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따른 행정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공공기관 통폐합으로 발생하는 민선 8기 4년 간 120억 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울산시 발표에 따르면, 이번 용역연구대상은 2022년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이며, 기능과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
연구결과 통폐합 방안은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가칭)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흡수 통합' 등이다.
통폐합 이유는 두 기관이 서비스 대상이나 사업 추진 방향이 유사하고, 사업이 중복되고, 시민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다는 점이 지목됐다.
연구 결과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면, 인건비와 운영비가 절감돼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예산 절감은 물론 유사·중복적인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이라며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 하에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울산광역시 산하에는 울산시설공단과 울산도시공사 등 2개의 공기업이, 출연기관은 11개로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울산사회서비스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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