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또 이태원 참사 질의 거부 "애도기간 끝나고 하자" [이태원 압사 참사]

행안위 이어 법사위에서도 '질의 없이 보고만' 방침... 민주당 법사위원들, 반발하며 불참

[박소희, 남소연 기자]

▲ 항의 기자회견 연 민주당 법사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간사 등 법사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법사위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어 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현안질의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당적 협력이 국민의 질문을 가로막아선 안 된다"고 반발하며 회의 참여를 거부했다.

당초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정된 오전 10시가 아닌 10시 11분에서야 여당 의원들이 입장을 시작했고, 뒤이어 들어온 야당 의원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뿐이었다. 10시 16분,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이 도착했지만 그는 선 채로 김도읍 위원장, 국민의힘 간사 정점식 의원과 한참 대화를 나눴다. 처음에는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세 사람은 가까이서 속닥댔으나 기 의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비공개 질의라도 하자'는 말에... "5일까진 추모기간"

기동민 의원 : "제 차원에선 합리적 대안 드렸다 생각하는데 그걸 하나도 받아들여주지 않는데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 현안 관련된 얘기는 하지 못한다고 말씀 주는 건 무책임하다."

정점식 의원 : "아니 우리가 어찌됐든 5일까지 추모기간을 뒀고... 애도기간 지나서 오늘 우리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여야가 공히 TF를 구성해 원인을 한번 규명하자고 제안한 상태에서, 제가 제안 드린 건 8일날 어차피 예산에 관한 의사일정을 합의해놓은 상태이니 그때 지금까지의 법무부 조치 사항이라든지 향후 조치 예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때 보고받고 질의하자고 말씀 드린 거다."

기동민 의원 : "제가 그 말씀 알겠는데, 민주당은 애도와 수습에 충분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일어난 지 벌써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지났나. 저희 딴지 걸지 않았다. 그런데 정부 당국자들은 어떻게 처신하셨나. 행안부 장관, 서울시장, 용산구청장..."

김도읍 위원장 : "기동민 간사! 기동민 간사!"

김도읍 위원장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곧이어 나머지 의원들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회의실 복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협력이 국민의 질문을 가로막는 것이어선 안 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국회의 책무"라고 했다.

기동민 의원은 특히 법무부가 주무부처가 아님에도 한동훈 장관이 '대검찰청 사고대책본부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상자·유족지원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일을 거론하며 "당연히 국민적 보고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주민 의원도 "원인을 잘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잘 수립하는 데에 초당적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서 비공개로라도 진행하자는데, 안 된다면 여당에서 초당적 협력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피해자 법률지원인데, 정부가 지금까지는 체계적이고 완성도 있게 해오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법률지원을 어떻게 할 건가 지혜를 모으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현안질의가 꼭 필요하다"고도 발언했다. 권인숙 의원은 "(희생자 가운데) 외국인이 26명 있는데 통역시스템에 문제가 많다"며 "(이런) 대책을 같이 준비하고, 최선의 대안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고 짚었다.

민주당 "여당이 초당적 협력 안 하겠다는 것"
국힘 "정쟁 삼으려는 민주당, 대단히 안타깝다"

약 30분 뒤 같은 자리에 선 여당 법사위원들은 "국민의 고귀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된 상황 속에서 이를 정쟁으로 삼으려는 민주당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맞섰다. 이들은 "현안질의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 또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먼저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에 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이 현안질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역시 유감"이라고 했다.

정점식 의원은 재차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 보고를 받고 질의해야 하는 상임위가 행안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8일에는 애도기간이 끝나고, 소위 진상규명 절차에 들어가는, 법무부나 법사위 소관 부처들이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보고받고 질의하자는 취지로 (민주당에) 제의 드렸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민주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사실상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소관 부처 예산안을 심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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