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앞에선 협력 운운하더니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 거부"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장 앞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 항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일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여당이 말하는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와 여당은 사고 수습과 위로가 우선이라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고, 민주당도 이에 화답해 왔다"며 "정부와 여당이 자숙하고 진정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먼저 보였어야 함에도 사태 직후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망언은 계속됐다"고 했다.

이어 "여당 관계자들은 야당발 가짜뉴스, 유언비어 운운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약속을 지키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규모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와 대책을 국민을 대신해 묻고 함께 수습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 질의도 못 받겠다는 것"이라며 "어제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접촉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는 무책임과 무능력이었다"며 "국민의힘은 더는 정부의 이러한 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무슨 낯으로 보려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사고 이튿날인 지난달 30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본부와 비상대책반을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법무부와 검찰을 대상으로 대책본부의 현재 업무와 향후 대책 등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정부 대책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 마음과 함께하는 종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안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제안했음에도 하지 못하겠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며 "저희들이 정쟁을 하겠다, 책임 추궁을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주무장관 아니냐"며 "법무부 대책과 보고에 대한 생산적 토론을 하겠다는 것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은 국회의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상정을 안건으로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의 시작 전 여야 간사가 이태원 참사 관련 법무부의 현안 보고 및 현안 질의와 관련한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결국 열리지 못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