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출 통제 똑같이 도입해라"…美, 日·EU 등 동맹국 압박(종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세종=이동우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초 발표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도 도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유럽연합(EU)에도 대중 수출 통제 방식을 도입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맹국을 활용해 중국을 고립시켜 숨통을 옥죄겠다는 것으로 칩4(CHIP4)인 한국과 대만에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요구를 받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요구를 받고 정부 내에서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 수출 통제 내용 중 어떤 내용을 받아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논의하고 유럽연합(EU)과 한국 등의 동향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은 지난달 7일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다. 미국은 중국 반도체 생산기업에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고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 등에 사용하는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에 장비를 판매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번 조치로 미국인이 중국 첨단 기술 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막히게 됐다.

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첨단 반도체 관련 부품 등으로 수출 규제를 부과하도록 동맹국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제조 장비나 생산·개발에 관련된 기술자의 취업 등 폭넓게 보조를 맞추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또 "관계국 정부와 협의해 조기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미 대중 수출 통제 정책에 동맹국들이 동참할 것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앞서 지난달 27일 앨런 에스테베즈 미 상무부 산업 차관은 "행정부가 동맹국들을 규제에 동참시키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나뿐만 아니라 상무장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모두 통화를 하고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성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분위기는 유럽에서도 감지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EU에 대중 수출 규제 방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월 이후 EU와 러시아 제재에 협력한 방식을 이용해 양측이 중국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수출 규제를 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EU는 다음 달 5일 고위급 무역 회담을 앞두고 현재 디지털 인프라 프로젝트 공동 개발, AI 로드맵, 전기차 충전 등을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반도체 등이 이슈로 오를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소식통들은 EU가 아직 러시아와 중국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중국에 대한 제재 등 수출 규제를 검토하진 않지만, 중국의 군사력을 증강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봤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아직 구체적인 대중 반도체 규제를 요구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요구를 받은 일본과 EU 등은 미·중 갈등이 자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나 EU가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면 자국 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수출 통제로 인해 "미국 기업만 중국에서의 매출을 잃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의 한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에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이 정체되면 일본이 강점으로 하는 부가가치가 높은 최신 제조 장비에 대한 요구도 약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U의 경우 미국이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의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대중 수출을 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는 것을 유럽이 맞서서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가 지난달 나오기도 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