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속 법사위원 일동 "與, 비공개 현안질의도 거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박준이 2022. 11.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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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법사위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서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 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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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질의 요청했으나 거부돼
전날 행안위 이어 또 '일방 보고' 논란
"현안질의는 현안 통보 자리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법사위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에서 비공개 현안 질의를 할 것을 제안했으나 여당이 이를 거부했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협력이라는 기만의 가면을 벗고 국회는 실제 일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법사위 의사 일정을 최종 협의하는 과정에서 오늘 예정된 전체회의 시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와 비공개 현안질의를 실시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안 보고만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비공개 현안질의도 못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1일) 오전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간사 간 통화조차 되지 않았다"고 했다.

위원 일동은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운운하면서, 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현안 보고와 질의를 거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 질문을 가로막겠다면 초당적 협력은 허상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당이 우리의 정당한 현안 보고와 현안 질의를 수용한다면 법사위 회의에 즉각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기동민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질의가 있어야) 지금 정부 대책이 좀 더 완성도를 높이면서 국민 마음과 함께 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도저히 저희들 입장에선 납득할 수 없다"며 "나름대로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건데 그것조차 할 수 없다는 건 국회가 책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장관이 나왔는데 현안이 터졌을 때 당연히 모든 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참 씁쓸하다. 어떻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탄희 의원도 "현안 질의는 현안을 통보받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국회에서의 질의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께 현안 질의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제공되게 하고 더 나은,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만들 책무가 의원들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이뤄진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현안 보고에서도 여야는 별도의 질의 없이 현안 보고만 받기로 합의했으나 현장에서 의원들은 "가만히 조용히 추모만 하라는 윤석열 정부 방침에 행안위가 들러리 서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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