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커지는 핵균형 목소리 속 韓 지켜줄 '핵우산'은 어디로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할 수 있습니까?"

샤를 드골 프랑스 대통령은 1961년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에게 이렇게 묻고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탈퇴해 자체 핵 개발에 나선다. 드골의 이 한 마디는 미국의 ‘핵우산’ 체제가 가진 본질적 한계를 잘 보여준다. 60여년이 지난 현재, 서울도 비슷한 질문을 하고 있다. 북한이 기어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이달 8일(현지시간) 예정된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해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북한이 곧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된다. 영변 핵시설이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7차 핵실험 준비를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기어이 핵실험을 강행하려는 북한에 대응해 우리도 ‘핵균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여당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이 불거져 나온 것도 이같은 핵균형론의 일환이다. 차기 당권주자 중 하나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전술핵이든 핵 공유든, 자체 핵 보유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전술핵 배치를 언급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원외 당권주자인 나경원 전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자체 핵무장 등을 주장했다.

‘전술핵 재배치’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위에서도 언급한 핵우산의 한계 때문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북한이 부산항을 전술핵으로 파괴했을 때 미국이 과연 핵 보복에 나설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프랑스의 핵 무장을 불러온 드골과 비슷한 논리다. 국민들도 최근 여론조사에서 전술핵 재배치 또는 자체 핵 개발에 절반 가까이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이유는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 및 국제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맡았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제·외교·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립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같은 이유로 미국도 반대하고 있다.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도 지난달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 (전술핵 재배치는) 무책임하고 위험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집권여당 내에서는 미국의 의지를 의심하는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여당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한기호 의원은 "우리는 미국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은) 미국의 국가적 이익이 없으면 안 돕는다.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한 조치를 안 하면 누구도 돕지 않는다"고 했다.

오는 3일 미국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린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으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도발을 억누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자산의 운용과 전개는 물론이고 확장억제 강화 논의도 이뤄진다. 여전히 한국 국민들은 과거 ‘드골의 질문’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다.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획기적인 방안은 과연 없는걸까.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