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님, 이제 진실을 알려주세요

[주장] 교사 정치후원금 수수 의혹... '몰랐다→돌려주라고 했다' 바뀐 답변

[김행수 기자]

[기사수정 : 11월 6일 오전 7시 27분]
 

▲ 이주호, 인사청문회 답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0월 28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MB정부' 교육실세였던 이주호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다시 대한민국 행정부 서열 4위(대한민국 의전 서열 12위)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되었다.

교육이 아니라 경제를 전공했다는 이유로 그의 '교육부장관 자격 없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가 협력보다는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을 주장하고 있기에 부적합하다는 말을 하려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가 국회 위증 전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과 입장이 다르단 이유로 자신이 했던 일을 숨기고 다른 교사들을 탄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였기에, 그에게 과연 장관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그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있지만, 특히 문제적인 것은 '교사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다. 그가 2010년 8월 MB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후 실시된 인사청문회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민주당 A의원은 교사들이 이주호 내정자(당시 교육상임위원회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을 폭로했다.

인사청문회에서 A의원이 "2005년 3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장기적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있지요?"라고 질의하자 이주호 후보자는 "없습니다"라고 답변했고, A의원이 재차 "없습니까?"라고 묻자 이 내정자는 역시 "예"라며 교사들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후 계속된 질의에서도 이주호 내정자는 네 차례나 더 교사들의 후원금에 대해서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강변했다(2010년 8월 23일, 국회 교과부장관 인사청문회 회의록 참조). 이 내정자의 부인이 계속되자 A의원은 교사들의 정치자금 후원 증거를 공개했다. 하지만 이주호 내정자는 당시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이주호 장관 내정자는 A의원의 추궁에 "그것(정치자금 후원)은 몰랐습니다"라고 의혹을 부정했다. 교사들이 자신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한 것이다. 이런 의혹의 중심에 있던 그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설계하고, MB정부의 초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실세 차관을 거쳐 교과부 장관까지 올랐다.

그가 장관이 된 후에도 이것이 계속 문제가 되었다.
 

국회 제294회－제12차(2010년11월5일)
◯A의원 : 교사들에게 후원금 한 푼도 받지않았다고 하늘을 우러러 맹세할 수 있겠냐 그 말씀을 질의드렸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적어도 제가 후원금 담당 책임자에게는 돌려주도록 지시를 했고, 실제로 돌려준 사례도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A의원 : 그러니까 맹세하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A 의원 : 후원금 결백하다고 그랬잖아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예, 후원금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원시절에 후원금, 교사의 후원금인 경우에는 돌려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A의원 : 자, 만약에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이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글쎄요, 그게 지금 의원실 관리라는 걸 아마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A의원 : 후원금 냈다고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으니까 장관이 이런 사실이 있다면 장관이 장관직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 그 부분은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무혐의로 결론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8월 인사청문회에서는 교사들에게서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교사들이 자신에게 정치후원금을 전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최소 6번이나 강변했던 그의 입장이 석달도 안 된 11월 5일에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전에는 교사에게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 "몰랐다"고 했는데 11월 5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에서는 "돌려주라고 했다", "실제 돌려준 사례도 있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했다.

"받지 않았다"와 "몰랐다"에서 "돌려주라고 지시했다"와 "돌려주었다"로 바뀐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교사에게 정치후원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이 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에서 돌려주었느냐, 돌려주지 않았느냐로 바뀐 것이다. 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더구나 후원금을 나중에 돌려주었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또 그가 교사로부터 받은 정치자금 전부를 돌려주었는지 역시 확인된 바가 없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이 바뀌었는지 그는 정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불법 시비뿐 아니라 거짓말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다소 황당한 것은 MB정부 교육 수장이었던 그가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수많은 교사들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고 해직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 인물이라는 점이다. 과거 교사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인물이 교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계하는 데 일조했다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당시 A의원이 "국회의원 시절에 장관이 교사로부터 후원금을 한 푼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책임질 용의가 있습니까?", "후원금 냈다고 교사들을 교단에서 쫓아냈으니까 장관이 이런 사실이 있다면 장관이 장관직을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의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라고 이주호 내정자의 책임을 추궁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신은 교사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는데도 아무 문제가 안 되고, MB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인 교사 수백명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을 거론하며 교단에서 쫓아내는 것은 누가 보아도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다.

당시 '교사로부터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회의원 이주호 의원에게 정치후원금을 낸 사람들의 직업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장관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후 관련 행정소송까지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정치후원금 제공자의 직업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주호 장관은 또다시 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항소까지 했다. 그리고 그는 결국 2심에서 승소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주호 내정자가 당시 주도했던 정책들에 비판적이다. 즉 당시 중고등학생들이 '잠 좀 자자'와 '밥 좀 먹자'라고 외치며 거리로 나오게 만든, 소위 교육선진화를 명목으로 교육계의 각종 안전정치를 없애버린 것에도 반대하고, 학교 다양화를 명분으로 특목고, 자율형사립고 등 귀족학교들을 무분별하게 양산하여 고등학교까지 서열화시켜버린 것에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제학자인 그가 또 교육부 장관이 되어 교육계를 얼마나 더 '정글'로 만들지 걱정이 앞서지만, 지금은 그걸 논하지 않겠다. 그러나 최소한 '교사 정치자금 후원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듣고 싶다.

나는 교사들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주호 장관 내정자가 국회의원 시절 교사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이 '거짓말'의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본인의 과거의 행동에 대해 말을 바꾸는 인물을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 자리에 머물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주호 장관 후보자가 진정으로 교육부 장관이자 대한민국 행정부 의전 서열 4위인 사회부총리 자리에 앉으려면, 그리고 성공한 장관으로 남고 싶다면, 위에 언급된 의혹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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