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 與 권은희 “이상민·윤희근, 거취 결정 빨라야”

총리엔 “국정 대하는 태도가 늘 그래” 쓴소리
경찰청 대외비 문건, “있을 수 없는 자료… 참담”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이 지난달 17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두 분께서) 거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빨라야 한다”고 말하며 더 이상 자리를 지켜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경찰 당국과 정부의 미비한 대응을 비판했다. 권 의원은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다.

권 의원은 “뒤늦게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변명과 해명,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며 “제도적인 문제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제도는 다 갖춰져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 5조에 따르면 경찰은 극도의 혼잡 상황에서 위험 방지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행안부 장관은 국민을 사고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고 지자체장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적·제도적인 뒷받침이 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위험 방지 조치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응하지 않아 발생한 게 아니라 그런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게 문제”라며 “도대체 왜 하지 않았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규정된 직무수행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직무수행을 했더라도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면서 상황을 모면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진행자가 ‘이 장관과 윤 청장이 사표를 내야 한다고 보느냐’고 묻자 권 의원은 “책임자들이 진상 규명을 하다 보니 일선 경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본인들의 거취를 되도록 빠르게 결정해야 한다”며 신속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정부를 향해서도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전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책임 회피성 답변을 내놨다는 지적에 “국무총리의 부적절한 대응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모든 사안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또한 마찬가지로 빨라야 한다며 “사전에 또는 신고가 들어왔을 때라도 정부의 역할이 없었다. 이에 대한 사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경찰청이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시민단체와 여론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리했다는 정책 참고 자료 문건에 대해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자료”라며 참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정보수집 활동은 범죄 예방이나 경찰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며 “(문건은) 국민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수집이 아니다. 사후적 대응을 위한 면피,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라고 말했다. 이어 “보고된 내용으로 봐서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나 싶다”고 말해 경찰 당국이 참사 수습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류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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