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공기관 13개→9개 통폐합 방향” … 120억원 이상 예산 절감, 시민복리 증진사업 활용

연구용역 결과, 유사·중복 공공기관 통폐합 제시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울산시가 민선 8기를 맞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 6개 공공기관을 3개로 통폐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기능에 따른 행정 낭비와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합리적인 기능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에 의뢰해 이뤄졌다.

연구 대상은 ‘올해 경영평가 시 ’다‘ 등급 이하를 받거나, 최근 3년간 경영평가 결과 ’라‘ 등급 1회, ’다‘ 등급 2회 이상을 받은 공공기관으로, 기능과 사업의 유사·중복성을 중점 검토했다.

연구 결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한 통폐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을 (가칭)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서비스 대상·사업 추진 방향이 유사하고, 각종 사업을 연계·통합 시 문화·관광의 융복합을 통한 상승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3억1000만원, 운영비 5억9000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일자리재단과 울산경제진흥원은 (가칭) 울산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한다.

두 기관은 ‘기업 대상 자금지원’ 사업이 중복으로 통합이 필요하고, 설립목적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용유지와 고용 촉진으로 연계·통합 시 경제적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7억9000만원, 운영비 5억2000만원 등 연간 13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5.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과 시민 대상 교육 사업이 유사하고, 평생교육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울산연구원으로 흡수통합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량적으로는 인건비 2억5000만원, 운영비 6억3000만원 등 연간 9억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1인당 매출액과 총 자산액은 3.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들 6개 기관을 3개로 통폐합 시, 민선 8기 4년 동안 12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은 물론 유사·중복적인 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공공서비스 범위 확대와 상승효과가 극대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조조정 시 고용승계 원칙하에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세부적인 통합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 맞춰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제거하고, 핵심사업은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120억원 이상 절감된 예산은 시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적극 활용하겠다”라고 말했다.

복지 분야 공공기관 효율화를 위해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내년 1월 출범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marisd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