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책임자가 진상 규명? 이상민·윤희근 거취 판단 빨라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 연합뉴스

경찰 출신인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의 거취 판단이 빨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전에 대비해야 할 책임자들이 진상규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다보니 변명ㆍ회피하고 심지어 일선 현장 경찰관들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며 이 장관과 윤 청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금 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대통령도 지시했다”며 “그런데 진상과 관련해 사전에 대비가 전혀 없었다, 법률에서 요구한 직무 수행이 전혀 없었다, 그럼 도대체 왜 없었냐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라고 했다.

‘경찰 사전 배치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권 의원은 “정말 무지와 무능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에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보호하도록 총괄하고 조정한다. 사전에 전혀 직무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서, 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란 무책임한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니 국민들이 너무 괴롭고 화가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사고 직후 정부 일각에서 핼러윈이 주최자 없는 행사임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인데 대해선 “다 변명, 회피에 불과하다”며 “제도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상의 경찰관의 위험 방지 조치, 재난 및 안전 관리법상의 행안부 장관의 안전 보호에 대한 총괄 조정 책임 이 부분을 실제 수립했는데 사고 현장에서 이러한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강제력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법률적 부분이 없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는 경찰과 행안부 장관이 위험 방지와 사고 방지 조치를 했는데 그에 응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전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문제였다”고 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가운데)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하고 있다. 이날 윤희근 경찰청장(왼쪽)은 경찰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청 브리핑실에서 고개숙여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 의원은 “혼잡하다는 신고를 받고 나간 112 차량 하나가 전체의 혼잡 상황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일선 경찰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경찰청장이 대비하고 당일 처음 신고가 들어와서 혼잡이 극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 알려졌을 때라도, 그때라도 대비를 했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부담 요인 등을 정리한 대외비 문건을 작성한데 대해서도 “책임 회피를 위한 정보이기 때문에 해선 안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자료”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도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권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지난 9월 심의에서 권 의원은 징계 없이 엄중 주의 처분을 받았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