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中 핵무기 전용가능 시설 건설, 극도로 우려…투명성 부족"

"中, 플루토늄 보유량 공개 안해"
"군사용으로 전용의도 없다고 보여줘야"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미국 국방부가 최근 공개한 핵테세검토보고서(NPR)에서 중국이 주요 위협으로 거론된 것과 관련, 중국 정부가 플루토늄 보유량을 숨기고 핵무기 개발 전용이 가능한 시설들을 짓는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핵시설을 군사용으로 전용치 않겠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입증해야한다고 지적했다.

1일(현지시간) 리처드 존슨 미 국방부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정책 담당 부차관보는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이 주최한 NPR 관련 세미나에서 "중국이 최근 핵무기에 사용할 수 있는 상당량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한 2기의 고속증식로와 재처리시설 건설에 나선 것을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며 "민간 목적의 고속증식로에서는 중국이 사용하는 연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민간 목적 플루토늄의 보유량을 공개해왔으나 중국은 공개를 중단한 상태로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중국은 우리와 양자채널로 핵문제를 논의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해당 핵시설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신고 등을 통해 보여줘야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27일 NPR과 미사일방어검토서(MDR)를 포함한 통합 국방전략보고서(NDS)를 발표했다. 여기서 중국은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국가로 지목되며 오는 2030년까지 운반 가능한 핵탄두 최소 1000개를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담겼다.

존슨 부차관보는 "중국의 핵전력 성장은 우리가 고려해야할 새롭고 중요한 요인이 됐다. 이전 NPR에서는 이 문제를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며 "이번 문건은 우리가 이제 잠재적으로 두 개의 핵무장 경쟁국의 부상에 직면하며, 억지의 관점에서건 군축의 관점에서건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에 당장 미국과 러시아가 추진해온 핵전력 감축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슨 부차관보는 "만약 그게 중국의 주장이라면, 우리는 숫자에 관해 논의하고자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역내에 불필요한 위기나 오산이 생기지 않도록 일종의 가드레일(안전조치)을 논의해보자고 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