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소수인종 배려 입학제도' 폐지되나

대법원, 합헌 여부 심리 착수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 제도존치 이유 회의적
SFA, 하버드·노스캐롤라이나대 상대 소송
"AA제도 백인·아시아계 지원자 차별"

학생과 활동가들이2022년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밖에서 소수인종 배려입학을 지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배려 대학 입학 제도인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AA)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리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 행정부 때부터 대법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제도 존치의 이유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위헌 결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지난 31일(현지시간)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Students for Fair Admissions·SFA) 단체가 노스캐롤라이나대와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잇따라 심리했다.

AA 제도는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도입된 정책으로 미국 대학들은 다양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흑인과 라틴계 등 소수 인종을 배려해 대학입학 가산점을 주고 있다. 당시 대학교 입학시 성적이 높은 아시안 또는 백인보다 성적이 낮더라도 흑인을 먼저 입학시키는 제도였다.

하지만 SFA는 두 대학들이 AA 제도로 오히려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2014년 처음으로 소송 제기했으며 1·2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대학이 입학여부의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인종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기존 대법원 판례를 두 대학이 따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03년과 2016년에도 이 판례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했다. 총 9명의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점으로 이번 판결은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존 로버츠 대법원장, 클래런스 토머스, 새뮤얼 얼리토 등 3명의 대법관은 당시 합헌 결정에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소송을 제기한 SFA는 관련 제도가 처음 적용됐던 당시 흑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근거로 활용됐지만, 특정 인종에 대한 배려가 이제는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두 대학은 인종을 고려하지 않으면 대학교육에서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심리에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AA제도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하면서 대법원이 위헌을 결정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했다.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대학 입학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인구비율 대비 입학생이 적은 소수로 분류되는 사람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이 다른 학생에게 불이익이다"고 지적했다. 클래랜스 토머스 대법관은 "다양성(diversity)이라는 말을 오늘 여러 번 들었는데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첫 흑인 여성 대법관인 커탄지 잭슨은 SFA 주장과 달리 대학이 입학심사에서 인종뿐 아니라 40개의 요인을 고려한다면서 "SFA는 대학들이 인종만 고려한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한 사례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진보 성향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미국인이 된다는 의미와 미국의 다원주의를 신봉한다는 것은 공공 기관들이 미국인으로서 모든 다양함을 실제로 반영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대법원 결정이 내년 초께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밖에서는 학생과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회원 등이 "다양성을 수호하자, 기회를 보장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