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산 전기차, 북미산과 동등 대우하라” EU도 미 인플레법에 반발

유럽연합(EU)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유럽산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관련한 기기를 캐나다·멕시코산과 동등하게 대우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로이터·AFP 통신 등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무역장관들은 이날 체코 프라하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자국 기업 피해를 언급하고 해결책을 논의했다.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의 요세프 시켈라 통상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IRA는 극도로 보호주의적으로 유럽 수출에 피해를 줘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EU가 캐나다·멕시코와 같은 대우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집행위원회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EU의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최선의 대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분간 이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회부할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서명한 IRA에 따르면 북미(미국·캐나다·멕시코)에서 최종 생산한 전기차에만 대당 최대 7500달러(약 1100만원)의 보조금을 세금 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EU와 한국·일본산 전기차가 차별받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26일 업무 오찬을 하면서 IRA 문제와 관련해 미국에 강경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