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김장물가 안정 찾아"…양곡법엔 `반대` [+초대석]

※ 본 내용은 대담의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달 김장재료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지난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공식품들 가격도 줄인상 계속 이어지고 있고 말이죠.

올 연말 장바구니 물가 상황,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고,

어떻게 대응 중이신지 궁금합니다.

<정황근 장관>

□ 올해 상반기 국제 곡물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국내 먹거리 물가도 크게 상승했으나, 9월 농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대비 6.6%를 기록하며 3월 이후 6개월 만에 둔화세로 전환됨 □정부는 식품·외식업계와 농업인들이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비 부담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앵커>

쌀값은 반대로 너무 낮아서 고민입니다.

쌀값이 계속 떨어진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황근 장관>

□ 올해 이렇게 쌀값이 낮았던 것은 다른 때보다 시장의 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았기 때문임 □ 올해도 작황이 양호하여 초과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톤 시장격리를 선제적으로 결정함(9.25.) □ 대책발표 직후인 10.5일 산지쌀값은 47,145원/20kg으로 9.25일 대비 16.7% 상승했고, 10.25일 산지쌀값은 46,994원/20kg으로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음

<앵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서는 과잉생산된 쌀을 의무적으로 격리하자.

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정황근 장관>

□ 현재 논의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같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공급과잉구조 심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임 □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쌀 재배농가의 쌀 재배유인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공급과잉 구조는 심화될 수 밖에 없음 □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쌀 수급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쌀 이외 작물 재배를 확대해야 함

<앵커>

다행히 정부가 지난 9월에 추가로 격리조치를 하시면서

쌀값이 반등에는 성공했다고 하던데,

여전히 작년에 비하면 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대안으로 추진하고 계신 대책이 있다고요?

<정황근 장관>

□ 가루쌀은 겉모양은 쌀이지만 밥은 안되고 성질은 밀가루에 가까운 쌀임 □ 일반 밥쌀은 분자구조가 덕수궁 돌담처럼 촘촘하기 때문에 가루로 만들려면 물에 불려야 하지만, 가루쌀은 밀처럼 분자구조가 둥글고 성글어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가 됨 □ 또한, 일반 밥쌀보다 한 달 정도 늦은 시기인 6월 하순에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6월 중순에 수확하는 밀과 이모작도 가능함

<앵커>

근본적으로는 식품물가나 식량안보, 이런게 기후변화 문제와 직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농업이 좀 더 스마트해지려면, 청년인재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래서 내놓으신 정책이 `청년농업인 육성 종합계획`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정황근 장관>

□ 농업인력 감소, 고령화 상황에서 농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려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있는 청년의 유입이 반드시 필요함 □ 현재 농업경영주 중 40세 미만 청년은 1.2%(12천가구)에 불과하여 농업의 성장동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임 □ 이에 정부는 5년 내 청년농 3만명 육성을 목표로 ‘제1차(’23~‘27)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10.5.)하였음 □ 5년 후 청년농 3만명을 넘어 2040년에는 청년농의 비중이 10%까지 증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앵커>

인력도 인력이지만, 기술이 또 중요하잖습니까?

우리가 식품에 첨단기술을 접목한걸 `푸드테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 특히 밀고 계신 쪽이 있습니까?

<정황근 장관>

□ 최근 건강환경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확산, 기술 발전 등으로 푸드테크*(Foodtech)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신산업 분야인 푸드테크 육성을 위해서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를 최소화하고, 산업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앞으로 우리 농식품산업을 푸드테크 기반의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음

< 참고 : 푸드테크 육성 중점 추진과제 > ㅇ (R&D) 대체식품, 케어푸드 등 푸드테크 핵심 기술분야를 선정하여 중점 투자 ㅇ (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법적 근거* 및 대체식품 표시기준 등 마련 *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한 푸드테크 산업 정의 및 사업지원 근거 마련 검토 ㅇ (인력) 창업자?재직자 대상 기업 맞춤형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ㅇ (기업지원) 벤처창업에 대한 자금투자 유치, 시설 인프라 구축, 수출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