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회피' 발언으로 분노 키운 이상민, 취임 후 반복된 '오럴해저드'

집회 현장 경찰특공대 투입·경찰대 특혜 발언으로 설화...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 변호도

[김종훈 기자]

▲ 답변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에서 참배를 마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어제(29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다." / 10월 30일 긴급 브리핑 중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었다. 경찰·소방 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다." / 10월 30일 긴급브리핑 중

"정확한 사고 원인 나오기 전까지는 섣부른 예측이나 추측,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 10월 31일 서울광장 합동분향소 조문 뒤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염려하실 수도 있는 발언을 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 10월 31일 오후 유감 표명

지난 29일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입에서 나온 주요 발언이다.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입에서 책임 회피성 발언이 쏟아지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이 장관을 향한 질책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국민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그런 언행은 조심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공직자는 국민에 대해 무한책임을 가져야 한다"며 "안전을 책임진 행안부 장관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죄송함을 표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이 장관 발언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국가가 왜 존재하나. 위험할 정도로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 사전에 대비했어야 한다. 경찰이든 지자체든 그게 정부가 했어야 할 일"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유승민 "선동성 주장 안 된다는 장관부터 파면해야" http://omn.kr/21f46). 

하지만 이 장관의 입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건 이번만이 아니다. 그는 판사와 변호사 시절, 장관 임명 이후에도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말과 행동을 이어왔다.

'경찰 특공대 투입' 검토부터 '경찰대 불공정' 발언까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한 경찰 집단반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권우성

 
지난 6월과 7월,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벌어지자 이 장관이 '이번 파업은 불법'이라며 경찰 특공대 투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보도 직후인 지난 7월 25일 경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파업 현장에 경찰 특공대 투입이 검토된 적이 없다"며 보도 내용의 사실관계를 부인했으나, 다음날인 26일 이 장관은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나온 것"이라고 밝혀 논의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경찰특공대는 테러 진압이나 폭발물 처리, 총기나 폭발물 사용 범죄 등에 투입되는 전문 부대다. 2009년 1월 용산 철거민 집회 현장과 8월 쌍용차 노조 파업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자 2019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집회 현장에 경찰특공대 투입이 금지된 바 있다.

이 장관은 행안부의 경찰국 설치와 지휘규칙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가 열렸을 때도 거친 발언을 쏟아내 반발을 샀다. 그는 7월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경) 회의를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면서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지난 7월 26일 이 장관은 행안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경찰대를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경위로 임관되는 것은 불공정한 면이 있다"면서 "특정 대학을 졸업했다는 사실만으로 남들보다 훨씬 앞서 출발하고 뒤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도저히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의 사관학교 제도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경찰대만 콕 집어 '불공정하다'는 식으로 발언해 마치 경찰대만 특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 논란을 양산했다. 

장관 되기 전에도 11회 차량 압류 전력 논란... 친일파 후손 소송도 참여

이상민 장관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1997년부터 2014년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자동차세 미납,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의 이유로 모두 11차례 차량이 압류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1999년 8월 이 장관이 인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서초구청에 차량이 처음으로 압류됐다. 서울고법에서 근무할 당시인 2000년 4월에도 자동차세 체납으로 동대문구청에 차량을 압류당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시절인 2005년 1월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05년 4월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각각 차량을 압류당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었던 2005년 7월에도 과태료 미납으로 서초경찰서에 차량을 압류당했다.

이 장관은 후보자 시절 "과태료 및 자동차세 등을 그때그때 납부하지 못하고 납부기간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과정에서 압류가 몇 차례 발생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 재직 당시 친일파 방태영 후손의 친일재난귀속법 위헌소송 변호인단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된 바 있다. 당시 행안부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과 강제노역 피해자 지원 소관 부처였다. 논란이 되자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 장관은 "로펌 관행으로 이름만 올리고 소송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으나 잘못된 업무 관행이었다"며 "(이런 관례를) 고쳐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 장관은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9년 사법연수원 제18기를 수료했다. 공군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15년 동안 서울민사지방법원, 광주지법 순천지원, 청주지법 충주지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법원행정처, 서울고등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쳤다. 

2007년 변호사 개업 후 대형 로펌인 '율촌'에 몸 담았다.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캠프와 인수위원회 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2015년에는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중앙행정심판위원장)을 지냈다. 2019년 사단법인 경제사회연구원 이사장이 됐고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외협력 특보를 맡았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행안부 장관에 임명됐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 4년 후배이자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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