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스텝’ 의견 나뉜 금통위…“물가 안정 우선” VS “경제 성장 약화”

한은 10월 ‘19차 금통위 의사록’ 공개
빅스텝 결정 매파 4명, 비둘기파 2명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국은행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달 사상 두 번째 빅 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p) 인상) 결정한 가운데 그 배경을 고(高)물가와 원·달러 환율 상승을 꼽았다. 동시에 금리 인상 폭과 속도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 견해가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은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열린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6명의 금통위원들 중 주상영, 신성환 의원 등 2명은 0.25%p만 올려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조윤제, 서영경, 박기영, 이승헌(부총재) 등 4명은 0.5%p 인상을 주장했다. 선제적 금리인상으로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과도한 긴축이 경기를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견으로 대립된 것이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서 10년 만에 3%로 올렸다.

빅스텝을 지지한 한 위원은 “지속되는 물가 상승 압력을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규모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강력한 물가 안정 의지와 전망을 제시함으로써 원화의 실질 가치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확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여 정책 기조를 긴축적 수준으로 조기에 전환하고 물가 안정세가 확고히 다져졌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그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의견을 낸 다른 위원도 “기준금리의 큰 폭 인상은 외환시장의 한 방향 기대 심리를 완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까지 인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고민했던 가장 큰 문제는 의도치 않은 과도한 경기 하락 가능성”이라며 “다만 현시점에서 우리 경제가 현재의 금리 수준과 향후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금리 인상 기조를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들 중 한 위원은 “기조적 고인플레이션 흐름에 대응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할 때 최근의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중후반 국내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다른 의원 역시 “경기와 고용을 과도하게 수축시키지 않으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근원물가 상승률을 2% 내외로 안정시키기 위한 기준금리의 상단은 3%대 초반 정도”라며 “그 수준에 도달한 후에는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와 목표치로의 수렴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