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인지 모르고 성매매" 40대 공무원 강간 혐의 추가

여중생과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강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42·7급)에게 강간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B양(13)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유형력을 가해 지속해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력이란 신체에 고통을 줄 수 있는 물리력이다.

당초 경찰은 B양이 제시했던 조건을 어겨 A씨가 성관계가 끝난 뒤에도 강압적으로 성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만 적용했다.

하지만 경찰은 B양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성관계 도중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도 강간 혐의를 적용한 이유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인 지난 5월에도 B양과 성매매를 했다.

충북교육청 감사관실 출신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직위 해제됐다.

교육 공무원이 미성년자 성매매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법령에 따라 근로관계가 소멸한다. 이 사건으로 기소돼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파면) 처리된다.

한편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C씨 등 포주 2명은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구직 광고를 보고 찾아온 미성년자 3명(13·14·15세)을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알선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