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최 따지지 말라"…국힘, 재난법 개정에 안전TF 구성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추모 공간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사흘째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가 본격적인 재발 방지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도 관련 입법으로 보조를 맞췄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 행사 주최자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핼러윈 데이에 이태원 일대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음에도 마땅한 주최 기관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이 이번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적된 데 따른 발언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6조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전 관리의 조건으로 '주최 기관'이 명시돼 있어 주최 측이 분명치 않은 이번 행사의 경우 경찰이나 관할 지자체(용산구청)가 안전사고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이 참석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한 총리도 “경찰청에서 조사한 원인을 토대로,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 행사에도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대통령실과 한 목소리를 냈다.

이와 함께 “유가족과 부상자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 또 어린 학생들에 대한 다중 밀집장소에서의 안전 수칙 교육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련 입법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 회의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핼러윈이나 크리스마스 등의 행사를 사실상 지역 축제와 마찬가지로 지자체가 관리토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여당은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할 TF도 구성한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의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TF를 만들어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예산 등 유사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날 비상대책위원들이 찾았던 서울시청 광장 합동 분향소에는 원내지도부와 소속 의원 50여명이 조문을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방명록에 “비통하고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명복을 빕니다”라고 썼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도 조문에 나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