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혁신전략] '배터리 얼라이언스' 구축…순환체계 마련

핵심광물 확보 위한 코리아팀 구성
배터리 전주기 이력정보 DB 구축

민관이 협력해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배터리 얼라이언스'가 구축된다. 이를 통해 민관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코리아팀(Korea-team)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또 민간 주도 사용후배터리 활용,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등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배터리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축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호주·캐나다·칠레 등에서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투자를 적극 추진해왔다.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대통령 순방, 장관급 회담 등을 통해 인니·호주·미국 등 자원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현재 개별 기업단위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출범함으로써 핵심광물 확보와 관련된 민관 역량을 하나로 총결집한 코리아팀(Korea-team)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얼라이언스에는 배터리기업, 소재기업, 정·제련기업 등 공급망 각 단계 주요 기업들이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함께 참여하게 된다.

앞으로 얼라이언스를 통해 핵심광물 지도작성, 프로젝트 발굴, 정제련 사업추진, 금융지원 등 광물확보 관련 전단계 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광해광업공단, 정부 등이 검토·확보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민간에 제안하고, 사업성 등을 함께 검토한다.

확보된 광물에 대해 정제처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터리 얼라이언스 제련 기업들이 광물 정제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다.

광물확보, 정·제련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이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배터리 얼라이언스 논의 내용과 업계 수요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closed-loop)를 구축한다.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국내 공급망 강화, 유럽연합(EU)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적기 대응 등을 추진한다.

사용후배터리 회수·유통·활용 등 통합관리체계를 민간 주도로 마련한다. 현재 2021년 이후 등록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반납의무가 폐지되면서 새로운 사용후배터리 관리체계 마련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번 '배터리 얼라이언스' 출범을 계기로 업계는 사용후배터리 통합관리체계 초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에 착수하고 법제화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국토부·환경부는 2024년까지 배터리 제작–등록–운행·탈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이력정보를 축적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