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전지 혁신전략] 50조 이상 국내 투자 실현…1.6만명 인력 양성

특화단지 이차전지 선정 추진
설비투자 세제지원 2%p 확대
인력 양성 배터리 아카데미 신설

민간의 국내투자 전방위 지원.ⓒ산업통상자원부

2030년까지 배터리업계 50조원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 5조원 대출과 보증이 지원된다.

또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1만6000명이 양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민간 국내 투자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50조원(R&D 19조5000억원, 시설투자 30조5000억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 생산능력은 현재 대비 2025년까지 배터리는 1.5배, 양극재는 3.2배, 음극재는 2.1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내외 설비투자에 대해 총 5조원 대출 및 보증을 지원하고 1조원 규모 투자펀드 연내 출시한다.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설비투자 시 대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2%p 상향해 중견기업과 동일한 8~12%를 적용하는 등 세제지원 확대로 기업의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내년에 선정 예정인 첨단산업 특화단지에도 이차전지 분야가 1곳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 투자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등의 애로사항도 수시 점검하고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에도 정부가 직접 참여해 기업 투자가 차질없이 실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도약의 기초가 되는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건실한 국내 산업생태계 기반을 다진다. 배터리 산업이 급성장하며 업계 핵심 인력에 대한 수요도 지속확대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인력양성을 위해 힘을 합쳐 2030년까지 총 1만600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배터리 아카데미를 신설해 산업계가 교육과정을 직접 개발하고 정부는 교육인프라 등을 지원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연간 800명 이상 양성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기업들은 국내 9개 대학에 설립한 12개 계약학과를 통해 매년 150여명 인력을 양성하고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소속 직원과 협력사 직원의 전문성 함양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정부도 학부·석박사·재직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980여명을 양성한다. 특히 R&D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석박사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지원 학교를 5개교에서 13개교로 확대하고 산업계의 기술 트렌드가 반영되도록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한다.

소부장 기업 기술력 제고와 함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배터리-소부장 기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공급망 강화형 R&D를 내년부터 신규 추진한다.

차세대 배터리 상용화 지원센터(차세대 배터리파크)도 차질없이 구축해 차세대 배터리 제조기술과 관련 소부장 기술을 동시에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