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자체·경찰 협업할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尹 "주최 측 있냐, 없냐 보다 국민 안전이 제일 중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책임을 구분할 게 아니라 미리미리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전에 선제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나중에 상당한 사회적 비용 치르게 돼 있다. 주최 측이 있냐, 없냐보다는 국민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긴급을 요할 땐 이미 위험한 상황이다. 구체적 위험 인지한 이후 대처하면 늦는다"며 "모든 부처가 안전 주무 부처라는 각오로 근본적 대책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태원 핼러윈 축제가 주최가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사라서 경찰과 지자체가 나설 법적 근거가 없다는 해명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이를 직접 질타하는 동시에 안전 대책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관계기관에 부모님 심정으로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고 부상자 한 분, 한 분 챙기라"며 "관성적 대응이나 형식적 점검으로는 국민 생명 온전히 지킬 수 없고, 인파 관리, 군중 관리라고 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 또 국가 애도기간이 끝나면 관계부처와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관계부처에 꼼꼼한 준비를 주문했다.

국가안전시스템점검회의가 상시화되는 건지, 어떤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내는 건지에 대해 기자가 묻자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전 분야에 주무 부처 모두 참여하고, 민간전문가 함께 해서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체 신설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얼마나 정례적으로 할지는 회의체 만들어지면 그때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민사상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사태에 이번 사고에 앞으로의 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일체의 경위와 철저한 진상 확인이 우선"이라며 "책임이나 이후의 문제는 진상 확인 결과를 지켜본 뒤 이야기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직접 사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선 "여러 책임에 대해 진상 확인 결과가 나올 테고, 거기에 따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때라고 말씀드린다"고 답했다.

야권에서 정부 문서에 이태원 참사가 아닌 이태원사고, 희생자가 아닌 피해자로 표기하도록 돼 있어 사안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이 사고 다음 날 아침에 대국민 담화 발표하면서 '서울 한복판에서는 일어나선 안 될 비극과 참사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용어를 두고 정부가 무엇을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행정문서에서 표현하는 것을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애도의 마음과 혼동하질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