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년 만에 유엔총회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확정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 현안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한국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어제(10월 31일) 개최된 제7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유럽연합(EU) 주도로 북한인권결의안이 상정됐다”며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에 적극 동참하고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가 보편적 인권의 문제로서 원칙에 기반한 일관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그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다. 매년 6월엔 유엔 인권이사회, 연말엔 유엔총회 주도로 채택된다. 유엔총회는 2005년부터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4년 만이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왔으나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는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불참했다.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 공론화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부는 유엔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다.

정부는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성안을 주도하는 EU의 협의에 올해 적극적으로 동참해 공동제안국 복귀도 유력시됐다.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은 추후 총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채택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