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청년 '깡통전세' 차단…안심거래 중개업소와 법률 자문단 운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연수구가 청년들에게 '진짜 전세'를 찾아주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구는 청년 주거 안정화와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진짜 전세를 찾아주는 '청·사·진 하우스'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 'MZ하우스'를 운영하고 깡통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깡통전세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가격이 부동산의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로 이로 인해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증받지 못하는 피해를 야기한다.

구는 프로젝트의 시작으로 MZ하우스 및 청년 안심거래 지원 자문단을 발족했다.

'MZ하우스'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중개업소가 직접 안전거래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청년 전세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사업이다.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172곳을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로 선정해 청년층에게 깡통전세를 권하지 않고 예상되는 피해금액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안내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또 변호사·세무사·법무사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 안심거래 지원 자문단'은 전세사기로 큰 재산적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활동을 한다.

이와 함께 구는 연중으로 지역 내 주요 대학과 동별 게시판, 구청 민원실 등에 안내문과 함께 깡통전세의 위험성과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사항 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깡통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큰 좌절감과 채무에 시달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제 거래대상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과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스스로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시장 건전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청년 깡통전세 예방사업은 연수구의 30대 이하 청년 인구가 48.9%로 인천 기초단체 중 가장 높고, 국내 깡통전세 피해액의 62.8%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