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SKT發 '5G 주파수 추가 할당' 논쟁…견제 나선 KT·LGU+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연구반 가동…SKT 3.7~3.72㎓ 대역 요청
"특정 사업자만 유리한 할당…항공기 전파고도계 간섭 우려"

서울 시내의 한 휴대전화 매장.ⓒ뉴시스

5세대 이동통신(5G)주파수 추가할당 공정성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SK텔레콤은 5G 품질 개선을 위해 주파수 추가할당을 받아야겠다는 입장인 반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은 SK텔레콤만 이득을 보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연구반은 최근 이동통신사업자 3사로부터 5G 주파수 추가할당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앞서 SK텔레콤이 올해 1월 요청한 3.7~3.72㎓에 대역 20㎒ 폭 수요가 있는지, KT와 LG유플러스의 의견은 어떠한지를 묻기 위해서다.

SK텔레콤은 지난 1월 해당 대역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할 당시와 마찬가지로 추가할당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해당 주파수를 빠르게 할당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정부 주파수 할당 일정에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이 주파수 추가 할당을 요구한 이유는 5G 품질 개선과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대역이라는 판단때문이다. 특히 가입자 수는 통신 3사 중 가장 많은데 반해 1인당 주파수 대역폭은 3사 중 제일 적다는 점에서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올해 8월 기준 1인당 주파수 대역폭은 LG유플러스 17.8Hz, KT 12.8Hz, SK텔레 8.2Hz 순으로,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보다 2배 이상 적은 상태다.

SK텔레콤이 기존 보유한 주파수 대역(3.60~3.70㎓)과 추가할당 대역이 인접해 있다는 점도 SK텔레콤이 추가 할당을 촉구하는 배경이다. 보통 통신사들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인접 대역을 가져가는 것을 선호한다. 무선국 설치와 주파수 집성기술(CA)설치 등 별도 투자 비용 없이 소프트웨어(SW)확장 만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경쟁사들도 같은 맥락에서 SK텔레콤의 추가할당을 반대하고 있다. 내년도 할당이 예상되는 3.7㎓ 대역 300메가헤르츠(㎒) 주파수를 SK텔레콤이 먼저 할당 받게 될 경우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경쟁에 통신 3사 모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한테 유리한 일부 대역만 먼저 준다는건 말도 안 된다"면서 "SK텔레콤이 일부 대역을 먼저 가는건 할당이 나올 때 더 많은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한 꼼수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SK텔레콤이 요청한 주파수 대역이 항공기 전파고도계 신호 간섭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대역을 현재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 이같은 논의는 지난달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항공 안전을 위해 추가할당 가성성이 있는 5G 통신과 항공기 전자제품 주파수 간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내 통신사들의 5G 통신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한 우려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대역은 회사가 요청한 주파수 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에서 3.7GHz 이상 대역을 사용 중이고, 미국에서는 공항 인근 일부 사용제한 중"이라면서도 "국내는 전파 고도계 관련 간섭 문제가 확인된 바 없고, 정부 차원에서 세부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 항공업계에서도 전파고도계 주파수대역(4.2~4.4GHz)과 간섭 가능성이 있는 5G 대역은 10% 오차를 적용한 3.78~4.84GHz 대역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