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슈퍼왕개미·에디슨EV 패스트트랙 검찰 이첩…중대사건 역량 집중"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속칭 슈퍼왕개미와 쌍용자동차 인수 시도로 인해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 주식리딩방에 대해 패스트트랙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처럼 밝히면서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하고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슈퍼왕개미와 에디슨EV, 주식리딩방 사건 등에서 합동조사반은 과거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됐다.

슈퍼왕개미라고 불리던 김모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과 지난 7월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모두 처분해 총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쌍용차 인수전에 뛰어든다는 발표로 주가가 급등했던 에디슨EV에 대한 조사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정하고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 위원장 결정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감원은 우선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착수·조사 단계로 전면 개편한다. 수리 단계에선 중요도 등을 감안해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해 관리한다. 착수 단계에서는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을 정비하고 조사 단계에선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할당해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해 신속하게 처리한다. 금감원은 이를 올해 4분기 안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장사의 공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단됐던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를 부산과 대전, 경기 성남시 판교에서 다시 열고 내년부터는 전국 4대 광역 단위 공시설명회 개최를 추진한다. 또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을 정기 발간하고 주관사·상장사 공시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에 알리는 등 의사소통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또 회계감리기간을 명문화하는 한편, 피조사자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를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 이후에야 문답서 열람이 가능했던 종전 방식을 개선해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이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보장할 수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