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합동조사반 확대 운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 합동조사반을 확대운영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1일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 업무 프로세스를 올해 4분기 중 개선한다고 밝혔다.

프로세스는 수리, 착수, 조사 단계별로 개편된다.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한다. 착수 단계에서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고, 조사 단계에서 사건별 특성에 맞춰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하게 운영한다.

앞서 에디슨EV, 주식리딩방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것처럼 중대사건의 경우 특별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애초 선입선출식으로 모든 사건에 비슷한 수준의 조사 역량이 투입됐다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

또 상장회사의 공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담당자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심사 업무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 찾아가는 공시설명회를 부산, 대전, 판교에서부터 실시하고 내년부터 전국 4대 광역 단위에서도 열기로 했다.

약 3년 주기로 발간하던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도 12월에 정기 발간하기로 했다.

회계감리기간을 명문화하고 피조사자 방어권도 강화한다. 감리·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된다.

피조사자는 사전통지 전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본인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한다. 애초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져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하겠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