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배출권거래제 할당위 민간위원 간담회·위촉장 수여

정부 NDC 안내·전문가 의견 청취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월 1일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에서 열린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1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대상 간담회를 열고 새로 선임된 위원들에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간담회를 갖고 정부 탄소중립 정책목표를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전에 할당하고 부족한 배출권은 배출권 시장에서 사는 제도다. 남은 배출권은 매각할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위는 배출권거래제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기재부 산하 위원회다.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위원(8명) 등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번 간담회는 신규 선임된 제5기 배출권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배출권거래제 개선 방향에 관한 민간위원 제언을 듣기 위한 목적이다.

이날 방 차관은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주요 탄소중립 정책목표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와 지원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기업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설계,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중장기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했다. 더불어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외부 전문가로서 ‘배출권거래제 진단과 개선 과제’를 발제한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감축 기능 강화, 산업경쟁력 제고 지원, 국제규제 대응 등 과제를 제기했다.

방 차관은 “간담회에서 제안한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