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탄소 배출권거래제, 근본적 제도 고도화 필요"…연내 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배출권거래제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탄소중립 달성에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버텍스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위원회 민간위원 간담회'를 갖고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인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가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기업의 감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 및 행정부담 완화 등을 통해 원활한 의무이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사전 할당하고, 부족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배출권시장에서 구입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날 간담회에서 민간위원들은 "배출권거래제가 단순히 기업의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기제로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해 ▲공정·투명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체계 정비 등 기반 강화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 지원책 마련 등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들을 반영해 연내 '배출권거래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