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최자 없는 행사서도 안전 강화…재난안전법 개정키로

이지은 2022. 11. 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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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주최자가 없는 민간 행사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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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정책위의장 "재발 방지 위해 모든 지원…적극 뒷받침"
'이상민 책임론'엔 선그어…용산구청장 발언 구설에 곤혹
野 "장관·구청장 발언 충격적"…책임 추궁 예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박준이 기자] 여당이 주최자가 없는 민간 행사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여당 내부에선 국가애도기간 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회피’ 발언에 이어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하는 등 말실수가 잇달으면서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여당의 사태 수습에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이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책임론을 띄우며 공세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해 원인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당의 법 개정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자발적 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관리 시스템"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성 의장은 "지금은 여야 관계없이 사고 수습과 국민들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라며 "민주당도 초당적인 협력을 말씀하셨다시피, 정치권이 해야 하는 필요한 입법 마련 등을 위해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성 의장은 "사고 수습과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당국은 다수 군중 밀집 시에 대한 대응 매뉴얼과 지진, 화재, 건설현장, 화학공장, 산업시설 등 안전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성 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에서 "이 장관도 지금 밤잠 못 자면서 일하고 있다. 그런 문제를 지금 왜 거론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애도 기간에는 정쟁을 지양하고, 사고 원인이나 책임 문제에 관해서 그 이후에 논의될 것이기 때문에 (애도 기간이 끝나는) 5일까지는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말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아직 충분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가 가려지기도 전인데, 파면부터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적인 ‘애도의 시간’인 만큼 지금은 비난과 정쟁을 멈추고 안전 불감증의 근원적 치료를 위해 합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장관에 이어 박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고 말하면서 곤혹스런 상황에 놓였다. 주 원내대표는 박 구청장 발언에 대한 입장은 피한 채 "5일 이후에 논의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야당은 이 장관을 비롯해 윤 대통령과 박 구청장의 발언을 문제 삼고 나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연일 무책임한 면피용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장관은 이미 여당 안에서도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사고 발생 18시간 만에 입장을 냈던 용산구청장의 ‘주최자가 없으니 축제가 아닌 현상’이라는 책임 회피성 발언도 충격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향해서도 "마치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그 원인을 제도 미비 탓으로 돌리는 발언 또한 국가 애도 기간에 매우 부적절하다"라며 "행사 주최자가 없으면 현 재난 안전법의 대원칙에 따라 서울시와 용산구청, 서울 경찰청과 용산 경찰청 등 정부 당국이 나서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사태 수습 기간임을 고려해 정쟁을 자제하고 여당과 협력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 장관과 오 시장, 박 구청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지도부 관계자는 "희생자 발인 기간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책임론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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