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청년 '깡통전세' 차단…'진짜전세' 찾아 줍니다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청년 주거 안정화와 부동산 계약으로 인한 청년피해 예방 등 청년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진짜 전세를 찾아주는 '청·사·진 하우스'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지역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간담회 등을 거쳐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 'MZ하우스' 운영과 깡통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등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깡통전세란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담보대출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가격이 부동산의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로 이로 인해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증받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이르는 말이다.

이를 위해 연수구는 31일 오후 4시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Z하우스 및 청년 안심거래 지원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MZ하우스는 청년들의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지역 내 중개업소에 대한 계도를 강화하고, 중개업소가 직접 안전 거래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청년 전세사고를 원천 차단하는 사업이다.

지원한 200여 개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중에 172개 업소를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로 선정해 청년층에게 깡통전세를 권하지 않고 예상되는 피해 금액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안내 등의 활동을 벌이게 된다.

지역 내에서 선정된 청년 안심거래 중개업소에는 'MZ하우스' 안내판 부착과 함께 간담회나 정책토론회 결과 등에 따라 참여 인센티브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 안심거래 지원 자문단'은 전세 사기로 큰 재산적 손실을 입은 청년층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상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와 함께 연중으로 지역 내 주요 대학과 동별 게시판, 구청 민원실 등에 안내문과 함께 깡통전세의 위험성과 부동산 거래 시 필수 확인 사항 등을 알리고 지속해서 깡통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MZ하우스' 등 청년 깡통전세 예방사업은 연수구의 30대 이하 청년 인구가 48.9%로 인천 기초단체 중 가장 높고 국내 깡통전세 피해액의 62.8%가 청년층이라는 점을 감안해 추진하게 됐다.

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발을 들이기도 전에 큰 좌절감과 채무에 시달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제 거래대상자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상식과 지원정책 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스스로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토대 마련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시장 건전화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젊은 도시 연수구에 걸맞게 MZ세대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행히도 많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님들과 부동산 법률 전문가들께서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셨다"며 "청년들의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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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연수구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