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부동산 DSR 완화는 신중해야"

송화정 2022. 11. 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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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연착륙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국토부하고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DSR은 어쨌건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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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중요한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1일 김 위원장은 은행회관에서 열린 5대 금융지주 회장과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한 것과 관련해 향후 DSR 규제 완화 계획을 묻는 질문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연착륙은 금융 부문 이슈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하고 조합이 맞아서 이뤄지기 때문에 DSR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연착륙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한두 달 전부터 계속 국토부하고 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DSR은 어쨌건 과도하게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DSR 규제 완화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안정 시점과 관련해서 김 위원장은 "전에는 매크로한 관점에서 봤는데 최근에는 마이크로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일일 자금 동향 점검 식으로 체크한다"면서 "다만 전 세계적으로 불안한 요소가 많으니 섣불리 안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부의 조치와 금융권의 지원 등으로 주어진 요건 내에서는 상당 부분 통제를 하면서 대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급격히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면서 "기업 유동성이 급격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금융권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사와 여전사 지원이 금융사들의 동반 부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건전성 관리에 노력을 많이 해왔다"면서 "다만 금융기관들이 너무 위축돼서 정상적인 기업조차도 자금 융통이 안 돼 유동성 문제가 신용 위험으로 터지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권사들의 제2 채안펀드 조성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민간이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증권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그 부족분을 정부가 메꿔주는 식이어야지 정부가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전채 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정부가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조만간 관련해 입장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한전도 자금 조달을 해야 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한전채 발행을 자제해달라고 했으니 자금 조달을 위해 다른 대안을 마련해줘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5대 지주에서 해줄 것이고 구체적인 방법은 한전하고 더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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