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美중간선거, 공화당 이겨 동력 떨어져도 中견제 여전할 듯"

"IPEF 추진은 차질 빚을 수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야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더라도 중국을 견제하는 통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2022년 미국 중간선거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는 8일(현지시간)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낙태권을 부정한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하긴 어렵다고 봤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 입법을 거부권으로 막아내고 행정명령에 의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부터 유지되고 있는 대(對)중국 정책과 미국 중심적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상현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추진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운을 띄웠다. 조 원장은 "통상정책 측면에서 대중국 견제 등 초당적 지지를 받는 사안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다"며 "다만 공화당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무역 협정 추진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무협이 이날 '미국 중간선거 전망 및 영향'을 주제로 개최한 웨비나에서 "바이든 정부의 최근 국내 경제정책 행보가 표심 잡기에 치중한 만큼, 중간선거 이후 미중 갈등의 수위가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도 심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35명(전체 100석), 하원의원 435명(435석), 36개주(50개주)의 주지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주 등에서 양당이 치열하게 경합하고 있는 만큼 해당 주 선거 결과에 따라 상원 다수당 지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