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이번 사고처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 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행정안전부)·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등과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처럼 주최 측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는 사실상 정부 안전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윤 대통령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이다.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위한 차량·인원 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하는 내용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행안부 재난관리안전본부장) 역시 이날 중대본 브리핑에서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이번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재난안전법상에는 주최자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신고 의무사항이 아니다. 2005년 10월 1만여 명이 일시에 몰리면서 11명이 숨진 경북 상주 콘서트 압사 사고 때는 상주시와 MBC라는 ‘주최자’가 있었다. 당시 상주시장과 시 공무원들, MBC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또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에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도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부상자들에게는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구호금이 지급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계획이다.

한편, 회동에 앞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7분 서울광장 서울도서관 정문 앞에 설치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흰 장갑을 낀 채 흰 국화를 한 송이씩 받아든 다음 분향소 내부로 이동해 헌화하고 20초가량 묵념한 뒤 자리를 떴다.

윤 대통령은 국가애도기간이 끝나는 5일 24시까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도어스테핑은 국민과 호흡하는 자리로 각별하다”면서도 “지금은 국민과 함께 애도해야 하는 순간이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현일훈·김민욱·김수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